법령 식품위생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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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식품위생법 제5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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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1 화우 1 정부법무공단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이상혁 2 최승민 1 김재중 1 강동규 1 강장환 1 김남이 1 김군환 1 김동호 1 김대호 1 권진욱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2299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09년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3, 2009. 9.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2, 2009. 9. 28.,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1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절차법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20, 2009. 9. 14., 기각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87, 2009. 9. 14., 기각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70, 2009. 9. 14.,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40, 2009. 9. 1., 기각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12, 2009. 7. 6.,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9. 대전지법 2009. 5. 13. 선고 2009구합364 판결
  [폐기명령등취소] 항소[각공2009하,1052]
   폐기명령등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서울행법 2009. 5. 1. 선고 2008구합455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41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4, 2009. 2. 24.,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0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20, 2008. 9. 29., 인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145, 2008. 8. 18., 기각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379, 2008. 6. 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957, 2008. 2. 1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121, 2008. 1. 25.,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2005년

17. 부산고법 2005. 4. 22. 선고 2004누39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5.6.10.(22),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003년

18. 서울행법 2003. 6. 12. 선고 2003구합3062 판결：항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3-1,3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001년

19. 청주지법 2001. 11. 12. 선고 2001구230 판결：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3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0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3, 2000. 5. 22., 기각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8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5, 1998. 8. 27.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1997년

2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8.1.1.(49),14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57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7.12.1.(47),366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바61, 1996. 8. 14., 각하
  서울특별시 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일부 변경 고시 위헌소원
   서울특별시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영업시간제한일부변경고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8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5.11.1.(1003),3543]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6.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5.5.1.(991),1761]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15.(980),3005]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8.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693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4]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29.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5.1.(967),1204]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3년

3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5.(960),210]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민법 식품위생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3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5185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12.15.(958),3190]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0576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2.15.(958),3187]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3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755 판결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1.1.(955),2812]
   유흥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4.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054 판결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10.15.(954),2637]
   무도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9.1.(951),2170]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8726 판결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3.8.1.(949),1902]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2년

37.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84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12.15.(934),330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38.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9.1.(927),2419]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11575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4.1.(917),1040]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91년

40.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8258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2.1.15.(912),341]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법 1991. 10. 4. 선고 90구20734 제7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3),5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헌법

4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등][집39(3)특,525;공1991.9.1.(903),2167]
   식품위생접객업소영업정지명령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3.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8435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5]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4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7.1,(899),1656]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법 1991. 5. 14. 선고 90구2545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정지처분취소][하집1991(2),396]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46.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누1660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6.15,(898),1526]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7. 대구고법 1991. 4. 24.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명령취소][하집1991(1),528]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48.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4129 판결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1.1.1.(887),103]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49.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673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0.3.15(868),547]
   영업정지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9년

50.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773 판결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9.6.1.(849),764]
   대중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8년

51. 서울고법 1988. 4. 14. 선고 87구84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하집1988(2),426]
   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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